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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불량 채권을 증권화한 금융상품 발행액은 46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금액 중 236억 위안이 모기지와 관련돼 있다. 대형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부실 채권을 떠안은 은행이 불량 채권을 숨기기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중국 정부는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를 촉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 절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험을 분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내각부는 2024년 2월28일 '세계경제의 조류'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 북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경제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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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 로고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 공작기계 수주(속보치)는 1256억73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내수는 378억31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외수는 887억4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각각 줄어들었다.12월 실적은 11월과 비교해 9.2% 증가했지만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하회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났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제유가의 상승, 고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전체 수주액은 1조4860억4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상세한 내역은 내수가 4764억1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21.0%, 외수는 1조96억3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2.7% 각각 축소됐다.공작기계 수주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경기 회복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인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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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간호사와 개호사 등의 급여를 3%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2022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600억엔이 포함돼 있다.정부는 공적 부문에서 급여를 인상해 내수 소비를 진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간호사나 개호사의 급여는 요양급여 등 보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인상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급여를 인하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부 경제관료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급여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내수가 침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2022년 여름부터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해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본격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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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은행(日銀)에 따르면 2022년 3월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자금융통지원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존에 비해 6개월 연장했다.원래 자금융통지원책의 기간은 2021년 9월말까지였다. 코로나 대응대출을 다루는 금융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재원을 공급하는 특별운영과 기업어음·회사채 총 20조엔을 매입할 방침이다.지난 5월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실질 무이자, 무담보 대출 신청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길어지면서 내수에 역풍이 불고 있다. 음식, 숙박 등의 소비하락이 회복되지 않았다.따라서 시장에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연간 12조엔을 상한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가 백신 접종에 따라 서서히 회복되면서 수출과 생산이 개선되고 있다.▲중앙은행(日銀)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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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조차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대표성 잃어, 기계와 항공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점점 벌어져▲경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토착 세력과 공무원의 유착 및 묵인이 부패로 이어져사회2019년 4월 기준 경남의 인구는 336만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특히 김해와 양산은 부산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진주와 사천은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관련 인력의 취직이 늘어나고 있다.양산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산, 울산, 창원, 밀양 등에서 인구가 전입해 시민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에서 100만 인구에 가까운 창원, 김해에 이에 인구 3위를 기록했다.진주는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위로 떨어졌다. 창원은 과거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부상했다.경남은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해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의 계약이나 계약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묵인과 비호아래 비리행위에 자주 연루된다.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는 민선 군수 중 대부분이 각종 비리혐의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다른 시∙군도 토박이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거나 지역 개발공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돈을 챙긴다. 지역유지와 토착세력들이 보수정당의 깃발을 들고 자동적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비리유착과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경남의 지방자치 특성이다.한국사회가 부패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관행과 자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주장하는 ‘갑질’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무가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과 간섭행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한국이 부패했다고 믿는 국민이 9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부패한 공무원 집단은 경찰, 검찰, 사법부, 일반 공무원 순으로 일반 공무원은 그나마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돈벌이 눈먼 일부 지역 건달이나 유지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토착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의 부패, 지역호족들과 유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문화재는 많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문화경남은 지역 정체성을 확보한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지만 천년 도시의 명성을 이어온 진주, 찬란한 철기문화를 부흥시켰던 가야국의 도읍지였던 김해,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서려 있는 통영, 해방 이후 한국 최고 시인 중 한명인 이은상의 고향인 마산, 한반도 최고 명산인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등이 위치해 있다. 정작 경남 도청이 소재한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는 산업도시에 불과하다.경남이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재편되면서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진영, 진해, 창원, 진주, 사천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의령, 함안, 창녕, 밀양 등 내륙권에 위치한 지역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소외됐다. 경남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사는데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우를 범했다.산청은 천하 명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남명 조식의 학문적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고장이다.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명의 허준이 의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온갖 신비한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은 천혜의 문화 및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주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장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기개로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땅이다. 밀양이 ‘아랑’의 전설로 유명하지만 개인적인 정절을 지킨 것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주 유등축제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남강을 건너 진주성을 공격하는 왜군을 경계하고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유등을 띄웠다.2013년 서울시가 청계천에 유등을 띄우는 서울등축제를 개최하자 진주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2014년 서울빛초롱축제로 변칭을 변경하면서 갈등은 해소됐지만 지방의 오랜 축제행사를 베낀 것은 천박한 상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거창군은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거창국제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극제가 흥행을 이끌자 거창군과 군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2017년부터 양측은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경북 청도군이 개그축제를 부흥시킨 원조 개그맨을 배제시킨 채 지역축제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례와 유사하다. 강원도 화천군도 유명작가의 집필실을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했다가 해당 작가와 지역 정치인의 감정싸움이 확대되면서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합천의 영상테마파크도 나름 성공한 모델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8만대장경도 국난극복을 위해 쌓은 정성과 1000년 동안 보관한 노력이 아름다울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경남은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예를 들어 통영시도 충무공의 얼과 혼이 서려 있는 한산도 제승당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정작 상징물은 미륵산 해상케이블카와 마리나리조트로 홍보하고 있다.임진왜란 당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진주성도 잔디밭으로 전락해 역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에 해당된다.2019년 5월 경남은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웹툰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화관광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필자도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동에 위치한 청학동도 한때 한자와 전통예절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현재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다. 지방의 소멸위기를 관광산업으로 극복하는 일본의 ‘지방창생(地方蒼生)’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기술경남의 주력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업, 수소산업, 기계소재산업 등이며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등을 육성하고 있다. 창원의 기계공단, 거제의 조선공단, 사천의 항공공단, 양산의 자동차 부품공단 등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창원의 기계산업은 담수화설비, 원전설비 등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침체로 주변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다. 수출전진기지로서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호황시기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해 해외기업과 격차가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거제와 통영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선산업과 기계, 부품 등 전후방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표명되고 있다. 신아조선, 성동조선 등 중∙대형 규모의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팅 부품제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277개 기업 중 65%인 181개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 집중돼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연평균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전략산업이다. 기술개발과 부품인증 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대규모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한국 기업이 뛰어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다. 항공기 정비 MRO사업 등도 유망하지만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란 쉽지 않다.경남의 주력산업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등이다. 창원시의 주력산업인 기계설비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생산 위주의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스마트 산업단지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업 혁신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과 독일이 기계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항노화산업은 한약재, 약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함양이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도한다.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거창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산청도 한약재를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도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항노화산업이 무엇인지, 자생 약초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경남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보다는 제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역의 인재육성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원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미래형 전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기계, 조선, 자동차부품 등의 기업에 일하는 기술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 출신이다. 지역 대학이 우수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지난 40년 이상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에 실패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북 포항시가 철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포스텍, 울산광역시가 울산과기대(UNIST)로 조선과 자동차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요즘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은 웬만한 급여와 복지여건을 제공해도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국내에서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대구광역시는 인재육성에 소홀히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는 디자인과 소재개발을 위한 인재를 키워 글로벌 섬유산업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도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도 제대로 키우고 유지하려면 진주의 경상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차부품, 조선, 기계 등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창원대학, 경상대학 등이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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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대기업 제너널모터스(GM)에 따르면 2016년 7~9월기 글로벌 매출액이 $US 428억2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동기간 순이익은 27억7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늘어나 3분기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으며 전년 동기 리콜 비용 15억달러 계상 영향으로 이익이 대폭 늘어났다.2016년 9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34만377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의 영향으로 7~9월기 세계 판매대수는 24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 많았다.동기간 중국 내 판매량은 17.3% 증가했으나 북미 지역은 1.2%, 유럽 지역은 2.0% 각각 감소했다.GM의 2016년 1~9월 중국 내 자동차 총 판매량은 271만8315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내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China_GMC(General Motors China)_Homepage 2▲제너럴모터스차이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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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대기업 제너럴 모터스(GM)에 따르면 2016년 9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34만377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다.9월 캐딜락 판매는 1만2539대로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으며 XT5고급 모델은 4000대 이상이 판매됐다. 또한 ATS-L, XTS의 판매도 30% 이상 증가했으며 뷰익은 10만8325대를 판매했다.2016년 1~9월 GM의 중국 내 자동차 총 판매량은 271만8315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경기둔화로 내수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China_GMC(General Motors China)_Homepage 2▲제너럴모터스차이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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